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

국회의원  田 麗 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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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랏돈이 내 쌈지돈? 안에서 새고 밖에서 새는 국정홍보처	보 도 자 료
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07. 11. 1 (목)

언론과의 전쟁 등 예산 펑펑 낭비

-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 반론보도 소송으로 손해배상금 지급경비 충당을 위해 올 상반기 1889만원을 전용했다.

- 또한 처장과 차장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3억6000만원을 사용했고, 금년에도 관련 예산이 1억5000만원 잡혀 있다. 그 사용 용도 역시 제대로 알 수 없다. 마땅히 증빙 서류를 갖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떳떳이 공개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.

- 영상홍보원은 2004년 7월에는 ‘실패한 전쟁이야기 6편’을 2173만원에 구입했다. 국방부도 아닌 국정홍보처 기관이 방영도 하지 않을 프로그램을 사들인 이유는 무엇인가?

야간 스탭 식비 부당 집행

- 영상홍보원 6,7급 직원 6명은 2004년 1월~2005년 5월 기간에 야간 스탭 식비 4341만9000원을 수령해, 4168만8000원을 집행했다.

- 이 중 실제 사용에 맞는 저녁식대로 쓰는 것은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회식비, 아침식대, 목욕비, 교통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됐다.

- 이들이 첨부한 영수증도 집행액의 91%를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 영상홍보원 구내식당의 간이영수증이었기에 실제 사용 용도 역시 지극히 불투명하다.

-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다. 부당하게 집행한 돈을 환수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해야 할 것이다.

초라한 실적에 계획 수립도 엉망

-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2006년 국정홍보처 평가 결과에 따르면, 인터넷 국정브리핑 방문자는 하루 평균 5만9000명(2005년)에 불과하고 KTV 시청률은 0.045%에 지나지 않았다.

-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점은 74.9점에 불과했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사전 의견 수렴 절차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없다는 지적 역시 함께 받았다.

- 성과지표 개선ㆍ보완을 위해 민간전문가 포함 TF회의를 5회 열었지만 형식적이었고,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반영 실적도 저조했다.

-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점검결과 15개 과제의 39개 평가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자료가 미흡해 조정됐고, 43.8%는 정책 수단별 단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. 또 31.2%는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.

- 그러고도 국정홍보처는 자체평가결과 점검 종합점수를 가중치까지 보태 90.9점이나 주었다. 몇 점을 받든 이미 국민들은 국정홍보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다.

- 지난 6월 한국정책과학학회 여론조사에서 '역할과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조직'을 물어 본 결과, 국정홍보처가 압도적(36.6%) 1위에 올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.

일 안 돌아가도 조직만 키우고 사람만 늘리고

- 당초 처장, 차장, 3국, 8과, 2담당관, 2소속기관으로 짜여졌던 국정홍보처는 현재 처장, 차장, 4단, 1관, 16팀, 2소속기관으로 대폭 늘어났다.

- 정원은 277명에서 328명으로 51명, 18.4% 증가했고, 특히 본부는 106명에서 166명으로 60명, 5급 이상은 43명에서 69명으로 60.5%나 폭증했다. 정원외 인원도 국외훈련 7명을 포함해 19명 운용하고 있다.

- 게다가 차장, 홍보협력단장, 미디어지원단장, 홍보분석관, 해외홍보원장, 외신홍보팀장, 영상홍보원장들은 모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, 비서실 출신이다.

- 돈도 엄청나게 쓰고 있다. 일반회계 지출회산이 2002년 305억9000만원에서 2007년 626억3000만원으로 두배 넘게 폭증했다.

- 대통령 친위부대로 혈세만 낭비하는 국정홍보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.